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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과점 노선, 언제까지 그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따라 주요 항공 노선의 독점 구조가 재편됩니다. 정부는 새로운 항공사를 지정해 항공시장의 경쟁을 되살리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장합니다.
국제선·국내선 주요 노선에 대체 항공사 지정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에 따라 독과점 우려가 큰 노선에 대해 대체 항공사를 공식 지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인천-시애틀 노선은 알래스카항공, 인천-호놀룰루는 에어프레미아, 인천-자카르타는 티웨이항공이 각각 신규 진입하게 됩니다.
국내선에서는 김포-제주 노선에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파라타항공 등 총 4개사가 참여합니다.
소비자 선택권 확보와 항공시장 경쟁 촉진
이번 결정은 기업결합 조건으로 공정위가 부과한 시정조치의 일환으로,
대체 항공사 진입을 통해 특정 항공사의 독점 구조를 완화하고 다양한 항공사가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신규 항공사들이 해당 노선에 순차적으로 취항할 예정입니다.
항공 슬롯 배정 및 사업계획 수립 단계 돌입
대체 항공사들은 항공당국이 배정한 슬롯(출·도착 시간)을 기준으로 자사 노선 편성을 계획 중입니다.
예정된 절차가 완료되면 총 13개 노선에 걸쳐 대체 항공사들이 운영을 시작하게 됩니다.
인천-뉴욕, 인천-런던 노선의 경우는 해외 경쟁당국 조치에 따라 별도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선정 절차, 어떻게 진행되었나?
국토부 항공교통심의위원회는 ‘운수권 배분규칙’과 각 항공사의 제출 자료·발표 내용을 종합해 경쟁력과 적합성을 평가했습니다.
중복 신청 노선은 최고 득점 항공사를, 단독 신청 노선은 신청 항공사 그대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표 : 대체 항공사 지정 주요 노선 요약
|
노선 |
대체 항공사 |
|---|---|
| 인천 - 시애틀 | 알래스카항공 |
| 인천 - 호놀룰루 | 에어프레미아 |
| 인천 - 자카르타 | 티웨이항공 |
| 김포 - 제주 |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파라타항공 |
| 인천 - 뉴욕 | 에어프레미아, 유나이티드항공 |
| 인천 - 런던 | 버진애틀랜틱 |
Q&A
Q1. 왜 대체 항공사가 필요한가요?
A. 기업결합으로 인한 노선 독점 우려를 해소하고, 항공 시장의 경쟁을 복원하기 위해 지정된 항공사들입니다.
Q2. 언제부터 대체 항공사들이 운항을 시작하나요?
A. 항공사들의 사업계획 수립과 슬롯 조정이 완료되면 올해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취항할 예정입니다.
Q3. 소비자 입장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A. 선택 가능한 항공사가 늘어나고, 운임·서비스 품질 경쟁을 통해 더 나은 조건의 항공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Q4. 아직 선정되지 않은 노선도 있나요?
A. 인천-괌, 부산-괌, 광주-제주 등 일부 노선은 아직 항공사 신청이 없어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Q5. 대체 항공사 선정은 한 번으로 끝나나요?
A. 아닙니다. 향후 기업결합 조건에 따라 다른 노선들도 추가 조정 및 지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항공시장, 더 공정하게 더 다양하게
이번 결정은 단순한 운수권 재배분을 넘어 항공시장 구조의 개선을 뜻합니다.
독점에서 경쟁으로, 제한에서 선택으로 바뀌는 항공 노선은 소비자 중심의 교통 생태계를 만들어갈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더 다양한 항공사가 취항하며 국내외 하늘길에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