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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제도가 대폭 개선됩니다.
신청 기한은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되고, 전국적인 고용 위기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대상과 요건이 확대되었습니다.
고용을 지키는 선택, 지금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아봅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전국 단위 위기에도 적용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특정 지역이나 업종에 한해 적용되던 고용유지지원금이 앞으로는 전국적인 고용 상황 악화에도 확대 적용됩니다.
이제는 대규모 고용 위기 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조건을 완화하거나 지원 수준을 높이는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유급 휴업·휴직 요건, 더 유연하게 개선
이번 개정안에서는 유급 고용유지조치의 요건을 ‘근로자별 월 소정근로시간 20% 이상 단축’으로 통일해 특정 부서나 일부 인원에게도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기업의 인력 운영에 유연성을 높이고, 현장 적용성을 강화하는 조치입니다.
무급 고용유지 조치도 확대
무급 조치의 경우 기존에 복잡하게 나뉘어 있던 지원 요건을 ‘노동위원회 승인’ 및 ‘5인 이상’ 기준으로 일원화하여 더 많은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습니다.
신청 기한, 1개월 → 3개월로 확대
지원금 신청 기한도 개정 전에는 고용유지조치 종료 후 1개월 이내로 제한돼 있었지만, 3개월 이내로 연장됩니다.
인원이 많거나 서류 준비가 늦어 신청 기한을 놓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표 : 주요 개정 내용 요약
|
항목 |
개정 전 |
개정 후 |
|---|---|---|
| 적용 대상 | 특정 지역·업종 | 전국 단위 고용 악화 시 가능 |
| 유급 조치 요건 | 복잡한 기준 적용 | 소정근로시간 20% 단축으로 단일화 |
| 무급 조치 요건 | 다양한 조건 혼재 | 노동위 승인 + 5인 이상으로 단순화 |
| 신청 기한 | 1개월 이내 | 3개월 이내 |
Q&A
Q1. 전국 단위 고용 위기 시에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A.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해당 위기가 인정되면, 지원 대상과 수준이 확대 적용됩니다.
Q2. 유급과 무급 휴업의 지원 기준이 달랐는데, 무엇이 바뀌었나요?
A. 유급은 ‘소정근로시간 20% 단축’으로 통일되었고, 무급도 승인 기준을 간소화하여 활용이 쉬워졌습니다.
Q3. 지원금 신청 기한이 늘어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조치 대상이 많을 경우 서류 준비에 시간이 걸리므로, 실무적 현실을 반영해 3개월로 늘렸습니다.
Q4. 이번 개정으로 어떤 기업이 가장 수혜를 보나요?
A. 전국적 경기 침체나 대규모 위기에 직면한 모든 업종과 기업들이 보다 빠르고 폭넓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5.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A. 고용노동부 공식 누리집에 공고된 신청 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도를 더 많은 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은 변화하는 고용 환경에 더욱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기업은 인력 구조조정 없이 위기를 넘길 수 있는 선택지를 확보하게 되었고, 근로자는 일자리를 잃지 않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보다 많은 현장에서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가 뒤따르길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