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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농어촌 기본소득, 월 15만 원 지급!

한줌안내소 2025. 12. 30. 18:55

“매달 15만 원, 그냥 받는다고?” 2026년부터 경기 연천, 강원 정선 등 10개 군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시작됩니다.

농촌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실현되는 이 시범사업은 향후 전국 확산 여부를 가늠할 기준점이 될 전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2026년부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10개 군을 선정해 매달 15만 원을 현금성 기본소득으로 주민에게 지급합니다.

✅ 참여 지역 (10곳): - 경기 연천 - 강원 정선 - 충북 옥천 - 충남 청양 - 전북 순창, 장수 - 전남 곡성, 신안 - 경북 영양 - 경남 남해

농촌은 지금 인구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공동체 유지와 지역경제 순환을 위해 “기본적 소득 보장 → 소비 촉진 → 지역 활력”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정부는 2년간의 실증 실험에 돌입한 것입니다.

🌱 정책 목표: - 기본소득을 통한 소비 활성화 - 지역 내 소상공인 매출 증가 - 사회연대경제 조직 육성 - 지방 소멸 위기 대응

받는 기본소득은 사용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전통시장, 동네가게, 공익적 사업장 등 지역 내 재지출 가능성이 높은 곳 중심으로 사용해야 하며, 지자체는 지역경제 선순환이 일어나도록 생활권 기반 사용 권역을 정하게 됩니다.

💡 예시: - 정선군 → 정선읍, 고한읍 중심 사용 - 순창군 → 전통시장, 지역푸드 플랫폼 사용 권장

시범사업은 2가지 모델로 운영됩니다.

유형	지역	특징
일반형	연천, 옥천, 청양, 순창, 장수, 곡성, 남해	국비+지방비 지원 형태의 단순지급 모델
지역재원창출형	정선, 신안, 영양	지역이 자체 창출한 수익(예: 정선 강원랜드 배당금)으로 기본소득 재원 마련

📌 지역재원창출형은 자립성과 지속가능성 실험의 의미가 강합니다.

시범사업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닙니다. “어디에,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가”를 객관적으로 측정해 2027년 본사업 여부를 결정합니다.

🧪 실증 연구 진행 내용: - NRC 농촌기본사회연구단 발족 - 경제·사회·자치·조사 4개 분과 운영 - 데이터 기반 성과 측정 → 정책 결정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