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쇼 위약금 최대 40%, 공정위 소비자 기준 전면 개정

노쇼(No-show) 한번에 위약금 최대 40%? 이제 식당 예약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공정위의 새로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시행으로 위약금 기준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특히 오마카세, 파인다이닝 예약 시 꼭 알아야 할 내용이니 놓치지 마세요!

 

 

 

 

노쇼 위약금, 이제는 최대 40%

 

2025년부터는 식당 예약을 해놓고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No-show)’를 할 경우, 최대 40%의 위약금을 물게 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예약 기반 음식점(오마카세·파인다이닝 등)과 일반 음식점을 구분하여, 위약금 상한선을 각기 다르게 설정한 것이 핵심입니다.

 

구분	기존 기준	2025년 개정 기준
예약 기반 음식점	총 금액의 10% 이하	총 금액의 40% 이하
일반 음식점	총 금액의 10% 이하	총 금액의 20% 이하

 

특히 단체 예약이나 대량 주문도 사전 고지 시 예약 기반 음식점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 안내 없이 부과하면 안 되며, 문자 등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반드시 고지해야 합니다.

 

 

 

예식장 위약금도 단계별로 조정

 

예식장 계약 취소로 인한 분쟁도 줄이기 위한 조치가 마련되었습니다.
예식일이 가까워질수록 위약금이 높아지도록 단계화되었으며,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취소 시점	위약금 기준
예식 29~10일 전	총 비용의 40%
예식 9~1일 전	총 비용의 50%
예식 당일	총 비용의 70%
사업자 사정으로 취소	예식 29일 이후 → 70%

 

또한 무상 취소 기간 중이라도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계약 추진비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계약 체결 후 15일이 지나고,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숙박·여행 취소 기준도 현실 반영

 

천재지변 등의 이유로 숙박이 불가능한 경우, 예약 당일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해집니다.
이때는 숙소 자체뿐 아니라 출발지와 이동 경로에서도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도 포함됩니다.

 

해외여행의 경우에는 기존 ‘정부 명령’이라는 모호한 기준 대신, 외교부 여행경보 3단계(출국 권고) 또는 4단계(여행 금지)로 구체화해 무료 취소가 가능해졌습니다.

 

이 밖에도 스터디카페, 철도, 고속버스 등의 분쟁기준도 현실에 맞게 보완되었습니다.

 

현실적인 위약금 기준 마련의 필요성

 

이번 개정은 단순한 규제가 아닌,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공정한 관계를 정립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동안 노쇼나 예식장 당일 취소 등으로 인해 수많은 사업자가 피해를 입고 있었으며, 반대로 기준이 애매해 소비자 피해도 빈번하게 발생해왔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이 국민의 소비생활 향상과 공정한 분쟁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Q&A

 

Q1. 오마카세 예약 안 가면 진짜 40% 물어야 하나요?
A. 네. 예약 기반 음식점(사전 주문이 필요한 곳)은 최대 40%까지 위약금 부과가 가능하며, 사전 고지가 필수입니다.

 

Q2. 위약금보다 예약금이 많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음식점은 소비자에게 차액을 환불해야 합니다. 위약금보다 예약금이 많으면 자동으로 환불 대상입니다.

 

Q3. 예식장 계약 취소는 언제가 가장 손해가 없나요?
A. 예식일 기준 30일 이전 취소 시,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거나 가장 적습니다. 계약 추진비도 사전 동의 없으면 청구 불가합니다.

 

Q4. 폭우로 여행을 못 가게 됐는데 환불 가능할까요?
A. 천재지변으로 인한 숙박 불가능 시, 예약 당일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합니다. 숙소 위치뿐 아니라 이동 경로도 포함됩니다.

 

Q5. 이 내용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공정거래위원회 공식 보도자료 또는 [정책브리핑 홈페이지](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6738)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약관’을 읽어야 할 때

 

지금까지 우리는 ‘그냥 넘어가던’ 약관과 위약금 조항이, 이제는 중요한 소비자 권리와 책임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노쇼는 더 이상 사소한 실수가 아닙니다. 나의 행동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공정한 소비 환경을 만들기 위한 작은 변화, 오늘부터 실천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