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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한 달 더 늘어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도 상향 조정됩니다.
또, 구직급여 상한액이 올라 실업급여의 현실성이 개선되고, 주4.5일제 도입을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됐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 그리고 경제적 안정까지 고려한 고용노동부의 정책 변화, 지금 반드시 확인하세요!
아는 만큼 더 받습니다. 육아 중이거나 퇴사를 고민 중이라면 이번 개정 내용을 꼭 확인해 두세요!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1개월 연장
기존에는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되던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이 최대 13개월까지 연장됩니다.
또한 대체인력 근무 기간 전체에 대해 지원금이 지급되어, 사업주의 부담이 줄고 육아휴직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도 인상됩니다.
상한액 기준으로, 주 10시간 단축분은 250만 원, 그 외 단축분은 160만 원까지 상향 조정됩니다.
이는 부모의 육아참여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로, 특히 맞벌이 가정에 유용합니다.
구직급여 상한액 인상
2026년부터 하루 구직급여 상한액이 6만 8100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는 기초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일액 상향에 따라 조정된 것으로, 실직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실질 보완책입니다.
주 4.5일제 도입 기반 마련
고용노동부는 ‘워라밸+4.5 프로젝트’를 통해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모집, 심사 등 주요 업무를 노사발전재단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실험적 제도지만, 향후 본격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용제도 개선 요약 표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2026년~) |
|---|---|---|
|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 최대 12개월 | 최대 13개월로 연장 |
| 근로시간 단축급여 (10시간 단축) | 220만 원 | 250만 원 |
| 근로시간 단축급여 (기타) | 150만 원 | 160만 원 |
| 구직급여 상한액 | 하루 6만 6000원 | 하루 6만 8100원 |
| 주 4.5일제 도입 | 없음 | 노사발전재단 위탁 기반 마련 |
Q&A
Q1.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은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A. 육아휴직으로 인해 공백이 생긴 자리에 채용된 대체인력의 급여를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Q2.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맞벌이 부부 모두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각각 별도의 신청을 통해 조건 충족 시 맞벌이 부부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Q3. 구직급여 상한액 인상은 언제 적용되나요?
A. 2026년부터 적용되며, 해당 기준은 매년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Q4. 주 4.5일제는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A. 현재는 시범사업 단계로, 지원 기업 및 기관에 한해 시행되며 확대 가능성이 있습니다.
Q5. 실업급여 외에도 일자리 연계 지원이 있나요?
A. 고용노동부는 고용센터, 직업훈련, 전직 지원 서비스 등을 통해 종합적인 일자리 연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결론
고용지원제도의 이번 개편은 단순한 금액 인상이 아닌, 실생활과 밀접한 제도들의 정비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육아기 근로자, 실직자, 근로시간 단축을 고민 중인 직장인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기반 마련은 대한민국 고용 문화의 큰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이번 정책을 반드시 확인하고 대비하세요!
